전기통신사업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개정이유 · 주요내용2026-998

개정이유 —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에 따라 하위법령으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 및 창업기업 행정서류 재설계에 따른 변경사항 등을 반영하여 전기통신사업법 시행령 개정 추진하고자 함

1. 가보유주식 수 통지절차 마련안 제16조

   보유주식 수 변동이 있은 날부터 14일 이내에 변동 내역을 기간통신사업자에게 통지하도록 규정하며, 이에 관한 통지 방법을 마련함

2. 나비자발적 최대주주의 인가 신청 관련 사항 규정안 제20조

   회사의 자본금 감소 등으로 최대주주가 된 자가 인가 신청을 하는 경우 제출이 필요한 서류 목록을 규정함

3. 다기간통신사업의 폐업 시 제출서류 간소화안 제24조

   기간통신사업의 전부를 폐업하기 위해 승인을 받으려는 경우 필요한 제출 서류 중 등록증을 제외함

원문 · 첨부

• HWPX조문별 제·개정 이유서조문 단위(조문별 제개정 이유서) 전기통신사업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hwpx조문 하나하나에 대한 개정 사유. 조문 단위로 보려면 이 문서.원본 ↗보존본 ↓
• HWPX법령안(법령안) 전기통신사업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hwpx개정안 전문. 현행↔개정안 대비는 이 문서 안에 있습니다.원본 ↗보존본 ↓
• PDF법령안(법령안) 전기통신사업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pdf개정안 전문. 현행↔개정안 대비는 이 문서 안에 있습니다.원본 ↗보존본 ↓
• HWPX규제영향분석서(규제영향분석서 미첨부 확인서) 전기통신사업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hwpx신설·강화되는 규제의 비용·편익 분석.원본 ↗보존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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