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보훈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개정이유 · 주요내용2026-267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 공무원의 전문성과 정책 역량을 높이기 위하여 국가보훈부와 그 소속기관에 「전문직공무원 인사규정」에 따른 전문직공무원제를 도입하면서 전문직공무원의 계급별 정원을 통합하여 정할 수 있도록 전문직공무원의 정원 배정 및 운영에 관한 특례를 규정하고, 국가보훈부의 정원 1명(5급 1명) 및 국가보훈부 소속기관인 보훈심사위원회 사무국의 정원 3명(5급 3명)을 각각 전문직공무원의 통합 정원으로 전환하는 내용으로 「국가보훈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가 개정(대통령령 제00000호, 2026. 11. 6. 공포ㆍ시행)됨에 따라 변경되는 사항을 반영하고, 효율적인 조직 운영을 위하여 국가보훈부 하부조직의 분장사무 일부를 조정하며, 총액인건비제를 활용하여 국가보훈부의 정원 1명(7급 1명)의 직급을 상향 조정(6급 1명)하되, 그 존속기한을 2029년 10월 31일까지로 하여 인력 운영의 효율성을 높이려는 것임.

원문 · 첨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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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HWPX규제영향분석서(규제영향분석서 미첨부 확인서) 국가보훈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hwpx신설·강화되는 규제의 비용·편익 분석.원본 ↗보존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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