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보훈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 입법예고
- 2026-06-05
- 의견제출 마감
- 2026-06-12
- 공포
- 2026-07-01
- 시행
- 2026-07-01
개정이유 · 주요내용2026-170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설치를 위한 특별법」(법률 제21446호, 2026.3.5. 제정, 2026.7.1. 시행)이 제정됨에 따라 국가보훈부 소속기관인 지방보훈청 및 보훈지청의 관할구역 중 광주광역시ㆍ전라남도를 전남광주통합특별시로 정비하고, 효율적인 인력 운영을 위하여 국가보훈부 소속기관인 국립서울현충원의 관리운영직군 정원 3명(7급 1명, 9급 2명)을 과학기술ㆍ행정직군 정원 3명(7급 1명, 9급 2명)으로 전환하며, 위생서기보 정원 1명을 조리서기보로 변경하려는 것임.
시행 중이에요. 입법예고 당시 안을 설명해서 공포된 내용과 다를 수 있어요.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출범에 맞춰 지방보훈청·보훈지청의 관할구역 표기를 정비하고, 국립서울현충원의 정원 일부를 직군·직렬을 바꿔 운영하는 내용이에요.
핵심
관할구역 이름 정비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설치를 위한 특별법」이 제정돼서, 지방보훈청과 보훈지청의 관할구역 중 광주광역시·전라남도를 전남광주통합특별시로 정비하는 내용이에요. 소관 부처는 법령 간 통일성을 높이려는 것이라고 설명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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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변경점
별표 6 국립서울현충원 공무원 정원표 - 주사보급
변경 전
행정주사보 등 직급 12명, 전기운영주사보 1명
변경 후
행정주사보 등 직급 13명(+1, 관리운영직군에서 1명 전환), 전기운영주사보는 삭제(-1, 과학기술·행정직군으로 전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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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생각해 볼 점
시행일과 경과조치
부칙에 따르면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는 내용이에요. 부칙에 경과조치나 적용례는 없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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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용어 풀이
직제 시행규칙
정부 기관의 조직과 공무원 정원 등을 구체적으로 정하는 부령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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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 첨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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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26-06-05
- 예고 종료2026-06-12
- 공포2026-07-01
- 시행2026-07-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