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보훈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개정이유 · 주요내용국가보훈부공고제2025-285호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 국제보훈 정책 기획 및 국제협력 총괄·조정 기능을 강화하기 위하여 기획조정실장 밑에 평가대상 조직으로 1개 정책관등을 신설하면서 종전에 복지증진국 밑에 평가대상 조직으로 설치한 1개 정책관등을 폐지하고, 보훈의료 정책 및 국가유공자 등에 대한 의료 지원을 강화하기 위해 ‘복지증진국’의 명칭을 ‘보훈의료복지국’으로 변경하며, 보훈의료복지국 밑에 평가대상 조직으로 1개 과를 신설하면서 이에 필요한 인력 5명(4급 1명, 5급 1명, 6급 3명)을 증원하고, 미서훈 독립유공자 조기 발굴 인력 2명(연구관 1명, 연구사 1명) 및 지자체·민간 등과의 협업을 통한 발굴 기반 확대 인력 1명(연구사 1명), 국립묘지 관리 인력 1명(6급 1명), 디지털 홍보 인력 2명(5급 1명, 7급 1명)을 각각 증원하고, 국가보훈정책 홍보 인력 1명(전문경력관 다군 1명)을 증원하면서 소속기관 1명(9급 1명)을 감축하는 내용으로 「국가보훈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가 개정(대통령령 제00000호, 2026. 00. 00. 공포ㆍ시행)됨에 따라 변경되는 사항을 반영하며, 국제보훈 정책 강화를 위하여 ‘국제협력담당관’의 명칭을 ‘국제보훈정책담당관’으로 변경하고, 효율적인 인력 운영을 위하여 국가보훈부 소속기관인 국립서울현충원의 관리운영직군 정원 2명(9급 2명), 국립대전현충원의 관리운영직군 정원 1명(9급 1명), 지방보훈청 및 보훈지청의 관리운영직군 정원 1명(9급 1명)을 각각 과학기술ㆍ행정직군 정원(9급)으로 전환하며, 효율적인 조직 운영을 위하여 국가보훈부 하부조직의 분장사무 일부를 조정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원문 · 첨부

• HWPX조문별 제·개정 이유서조문 단위(조문별 제개정 이유서) 국가보훈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hwpx조문 하나하나에 대한 개정 사유. 조문 단위로 보려면 이 문서.원본 ↗보존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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