축산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개정이유 · 주요내용2026-543

개정이유 — 종계·종오리 검정제도 개편에 따라 종계업, 종오리업 허가기준을 정비하고, 돼지 정액등처리업 중 ‘두록’의 평가 항목을 추가하는 등 운영 현실에 맞게 가축 개량 제도를 개선하여 축산업 경쟁력을 강화하는 한편, 농가의 시설 운영 여건과 케이지 시설 기준의 합리성 등을 고려하여 종계업 및 산란계 사육업의 케이지 시설 기준을 개선하려는 것임. 또한, 토종가축 인정의 표시 또는 이와 유사한 표시를 한 경우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하는 등의 내용으로 「축산법」이 개정(법률 제21509호, 2026. 3. 31. 공포, 2027. 4. 1. 시행)됨에 따라, 구체적인 과태료 액수 기준을 마련하려는 것임.

1. 나돼지 정액등처리업 중 ‘두록’ 능력 형질에 생존새끼수 기준 마련 및 생존새끼수 산정에 필요한 분만 회차별 보정계수 개선안 별표1

   1) ‘재래돼지’를 ‘토종돼지’로 표현 변경

2. 다종계업, 산란계 사육업에 대한 케이지 시설 기준 삭제안 별표1

   케이지 12단 이하 설치, 케이지 사이 폭 1.2미터 이상 복도 확보, 케이지의 3단에서 5단 사이마다 고정식 복도 설치

3. 라축산법 개정(’26.3.31. 공포)에 따라 과태료 기준 마련 등안 별표4

   1) 법 제9조의2제3항 후단을 위반하여 토종가축 인정의 표시 또는 이와 유사한 표시를 한 경우

   2) 법 제26조제4항에 따른 단위면적당 적정사육기준 이상으로 가축을 사육한 경우

   3) 법 제28조제4항에 따른 자료제출을 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자료제출을 한 자 또는 출입·점검을 거부·방해하거나 기피한 경우

   4) 법 제49조의2제1항에 따른 보고·자료제출을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보고·자료제출을 한 자 또는 출입·검사를 거부·방해하거나 기피한 경우

   5) 위반행위 횟수에 따른 가중처분 회차 적용 기준 마련 * 가중 처분 적용 차수는 그 위반행위 전 부과처분 차수(기간 내에 부과처분이 둘 이상 있었던 경우에는 높은 차수)의 다음 차수로 규정

원문 · 첨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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