축산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개정이유 · 주요내용농림축산식품부공고제2024-413호

개정이유 — 축산의 경영여건 변화 및 애로, 수급불안 발생 요인 등에 대한 선제적 조치를 위해 사육시설 제한기준 등을 완화하고, 영세한 한·육우 사육업 등록농가에 대한 규제개선 및 법 집행체계 보완 등을 위해 개정하려는 것임.

1. 가

   사육시설이 상대적으로 협소한 한·육우 사육업 등록 농가에 대해 사육밀도 산정의 미포함 대상을 현행 3개월령 송아지에서 8개월령까지 확대함안 별표 1

2. 나

   산란계 케이지 단수를 계란 수급 및 현장의견을 고려하여 12단 이하의 EU 수준으로 기준을 완화하고, 축산법 시행령 (대통령령 제29041호) 부칙 제4조제1항에 산란계 사육업을 하는 자가 산란계를 케이지에 사육하는 경우 2033년 8월 31일 까지 케이지 단수를 9단 이하로 갖추도록 함에 따라 이를 적용하지 않도록 근거 규정을 신설함안 별표 1

3. 다

   종계·종오리업 및 육계·오리 사육업의 사육시설을 현대화된 고상식 시설로 갖추는 경우 6단 이하로 설치할 수 있도록 시설기준을 마련하고, 마리당 가축사육시설 면적 산정 시 각 단의 바닥면적을 기준으로 적용할 수 있도록 함안 별표 1

4. 라

   유가공품 생산에 적합한 젖소 저지종의 농가 보급 확대를 위해 기존 품종(홀스타인)과 달리 완화된 사육밀도 기준 신설함안 별표 1

5. 마

   종돈 검정기준은 그간 돼지의 시장 출하체중 변화(’90년 90kg→’21년 116)를 반영하지 못해 종돈의 정확한 품질 정보의 농가 제공에 한계가 발생함에 따라 능력검정 기준체중을 90kg에서 105kg으로 개선하고, 이에 따른 검정기준을 보완한 것임안 별표 1

6. 바

   오리 분동통로 등의 설치기준을 구체적으로 명시하여 현장에서 혼선이 없도록 보완하고, 불필요한 시설설치가 없도록 예외규정 신설함안 별표 1

7. 사행정제재 가중처분의 적용 차수 판단 시 일정 기간 이전의 처분 전력을 제외하는 것을 명확히 하는 내용의 누적 회차 적용기준 마련안 별표 2, 안 별표 3, 안 별표 4
8. 아

   가축개량기관의 지정 요건상 인력의 자격요건 완화하여 가축육종·유전분야에 종사하면서 축산산업기사 자격을 취득한 경우 자격증 취득 전 경력까지 종사 경력에 포함될 수 있도록 개선안 제11조제2항

원문 · 첨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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