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지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개정이유 · 주요내용2026-518

개정이유 — 「농지법」개정(6.16.)으로 법률에서 위임된 농업진흥구역에 농업인뿐만 아니라 농촌 주민의 생활 여건 개선 시설 설치가 가능해짐에 따라 편의시설·이용시설의 범위와 농지의 타용도 일시사용허가 대상에 영농형 태양광 발전설비 및 농산어촌 체험시설이 추가되어 허가기간·설치 요건 등 규정하려는 것임 농업진흥구역에서 농수산물의 판로 확보, 유통 활성화를 위해 공공급식에 지역농산물을 활용하는 먹거리통합지원센터 허용하고 「농지법」 개정(‘23.8.16.)을 반영하여 다른 법률에 따라 농지전용허가가 의제되는 협의에 대한 용어 정비 등 「농지법」 운영 과정에서 제기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1. 가농업진흥구역에 설치 가능한 농촌 주민의 공동생활에 필요한 편의시설·이용시설 정비안 제29조제3항
2. 나농업진흥구역에 공공급식에 지역농산물을 공급하기 위해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설치·운영하는 먹거리통합지원센터 허용안 제29조제7항
3. 다타용도 일시사용허가로 설치할 수 있는 농산어촌 체험시설 규정안 제38조제5항
4. 라타용도 일시사용허가로 설치할 수 있는 농산어촌 체험시설 및 영농형 태양광 발전설비 허가기간 규정안 제38조제1항 및 제2항

원문 · 첨부

• HWPX조문별 제·개정 이유서조문 단위(조문별 제개정 이유서) 농지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hwpx조문 하나하나에 대한 개정 사유. 조문 단위로 보려면 이 문서.원본 ↗보존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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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DF법령안(법령안) 농지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pdf개정안 전문. 현행↔개정안 대비는 이 문서 안에 있습니다.원본 ↗보존본 ↓
• HWPX규제영향분석서(규제영향분석서 미첨부 확인서) 농지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hwpx신설·강화되는 규제의 비용·편익 분석.원본 ↗보존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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