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지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개정이유 · 주요내용2026-519

개정이유 — 「농지법」개정(6.16.)으로 농지의 타용도 일시사용허가 대상에 추가된 영농형 태양광 발전설비의 설치 요건을 규정하고, 농업진흥구역 내 휴게음식점 요건을 확인할 수 있도록 제출서류를 보완하는 등 현행 제도상 미비한 점을 보완하려는 것임

1. 가농업진흥지역 내 용도변경을 조사할 수 있도록 실태조사에 항목 추가안 제23조의2제2항
2. 나농업진흥지역 내 휴게음식점 전용 허가 신청 시 조건 충족을 확인할 수 있는 제출 서류 보완안 제26조제2항 및 별지 제14호서식

   전용 허가 신청 시 농수산물 출하내역 등 인근 농지 등 운영 현황 제출

3. 다타용도 일시사용허가로 영농형 태양광 발전설비를 설치할 수 있는 농지의 범위 규정안 제31조의3 신설

   농업진흥지역 밖 및 「농촌공간재구조화법」에 따른 재생에너지지구(주민참여협동조합 발전사업부지 포함) 내 농지에 설치 허용

원문 · 첨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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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HWPX규제영향분석서(규제영향분석서 미첨부 확인서) 농지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hwpx신설·강화되는 규제의 비용·편익 분석.원본 ↗보존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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