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지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재예고반영
이 예고는 2026-09-08 재입법예고에 반영되었습니다. 진행 상황은 그쪽에서 이어집니다.
- 입법예고
- 2026-08-04
- 의견제출 마감
- 2026-08-21
- 공포
- 미정
- 시행
- 미정
개정이유 · 주요내용2026-426
개정이유 — 포상금 지급 요건이 행정처분으로 확대됨에 따라 관련 규정을 정비하려는 것임
- 가지급 요건이 행정처분 시에도 지급되도록 확대됨에 따라 지급 절차 및 지급신청서를 정비안 제62조, 별지 제63호 서식
공고문 원문 펼치기
가. 지급 요건이 행정처분 시에도 지급되도록 확대됨에 따라 지급 절차 및 지급신청서를 정비(안 제62조, 별지 제63호 서식)
원문 · 첨부
- HWPX조문별 제·개정 이유서조문 단위(조문별 제개정 이유서) 농지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hwpx조문 하나하나에 대한 개정 사유. 조문 단위로 보려면 이 문서.원본 ↗보존본 ↓
- HWPX법령안(법령안) 농지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hwpx개정안 전문. 현행↔개정안 대비는 이 문서 안에 있습니다.원본 ↗보존본 ↓
- PDF법령안(법령안) 농지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pdf개정안 전문. 현행↔개정안 대비는 이 문서 안에 있습니다.원본 ↗보존본 ↓
- HWPX규제영향분석서(미첨부 확인서) 농지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hwpx신설·강화되는 규제의 비용·편익 분석.원본 ↗보존본 ↓
- HWPX기타 자료제2026-431호(농지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중 정정).hwpx공고에 함께 붙은 참고 자료.원본 ↗보존본 ↓
보존본 — 캣벨이 수집 시점(2026-08-11 16:33)에 내려받아 보관한 사본입니다. 원 게시처에서 내려가도 계속 열람할 수 있습니다.
법령 족보
법령 체계도를 불러오는 중…
같은 법령의 다른 움직임
- 농지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시행 · 공포 2026-09-22
- 농지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시행 · 공포 2026-09-22
- 농지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공포 기록 없음 · 예고 2024-10-29
- 농지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공포 기록 없음 · 예고 2024-04-15
- 농지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공포 기록 없음 · 예고 2024-03-27
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26-08-04
- 예고 종료2026-08-21
- 공포미정
- 시행미정
공포·시행일은 예고 단계에서 정해지지 않습니다 — 확정되는 즉시 알려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