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지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개정이유 · 주요내용2026-426

개정이유 — 포상금 지급 요건이 행정처분으로 확대됨에 따라 관련 규정을 정비하려는 것임

1. 가지급 요건이 행정처분 시에도 지급되도록 확대됨에 따라 지급 절차 및 지급신청서를 정비안 제62조, 별지 제63호 서식

원문 · 첨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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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HWPX규제영향분석서(미첨부 확인서) 농지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hwpx신설·강화되는 규제의 비용·편익 분석.원본 ↗보존본 ↓
• HWPX기타 자료제2026-431호(농지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중 정정).hwpx공고에 함께 붙은 참고 자료.원본 ↗보존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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