규제영향분석서 미첨부 확인서

□ 법령명

- 「농지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 규제영향분석서 미첨부 사유

- 「농지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에 대하여 국무조정실 사전협의 결과(’26. 7. 30. 통보) 규제심사 대상이 없음을 확인함.

2026. 7. 30.

농림축산식품부

농지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