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개정이유

포상금 지급 요건이 행정처분으로 확대됨에 따라 관련 규정을 정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지급 요건이 행정처분 시에도 지급되도록 확대됨에 따라 지급 절차 및 지급신청서를 정비(안 제62조, 별지 제63호 서식)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생    략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다. 기    타 : 신ㆍ구조문대비표, 별첨

농림축산식품부령  제        호

농지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농지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2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 중 “검사가 공소제기ㆍ기소중지 또는 기소유예를 하거나 사법경찰관이 수사중지(피의자중지로 한정한다)를 한”을 “처분이 확정된”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의 처리 내용을 조회한”을 “처분이 확정되었는지를 확인한”으로 한다.

별지 제63호서식을 별지와 같이 한다.

부      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농지법 시행규칙 [별지 제63호서식]

포상금지급신청서

※ 뒤쪽의 신청안내를 참고하시기 바라며, 색상이 어두운 란은 신청인이 작성하지 않습니다.

(앞쪽)

접수번호

접수일

처리기간

14일

신청인

성    명

주민등록번호

주    소

(전화번호 :                         )

전화번호

고발 또는 신고한 범법행위의 내용

범법행위의 유형

범법행위 연월일

관련농지의 면적

㎡

범법행위 장  소

사건처리결과

포 상 금 액

「농지법」 제52조, 같은 법 시행령 제72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62조에 따라 위와 같이 포상금의 지급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농림축산식품부장관 귀하

[ 경유기관(시ㆍ도지사) 확인 ]

위 기재사항이 상위 없음을 확인합니다

년       월       일

시ㆍ도지사	직인

첨부서류

1. 행정기관이나 사법기관의 신고ㆍ고발확인서

2. 포상금 배분에 관한 합의서(배분액에 관한 합의가 성립된 경우만 해당합니다)

3. 입금의뢰서(포상금의 계좌입금을 원하는 경우만 해당합니다)

수 수 료

없   음

210mm×297mm[백상지 80g/㎡]

(뒤 쪽)

처리절차

※ 이 신청서는 아래와 같이 처리됩니다.

신     청    인

경   유   기   관

처  리  기  관

시ㆍ도(7일)

농림축산식품부(7일)

신청서작성

▶

접     수

▼

검토ㆍ확인

▶

접     수

▼」▼

서류심사

▼

포상금 지급

◀

지급결정

안    내

○ 포상금은

① 「농지법」 제52조 각 호에 해당하는 자(불법 농지소유자, 불법 농지전용자 등)를 행정기관이 적발하기 전에 주무관청에 신고하거나 수사기관에 고발한 사건으로서,

② 동 사건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처분이 확정된 경우에 지급하게 됩니다.

1. 검사가 공소제기ㆍ기소중지 또는 기소유예를 하거나 사법경찰관이 수사중지(피의자중지로 한정한다)된 경우

2. 다음의 행정처분이 있는 경우

- 법 제11조제1항(제12조제2항에 따른 경우를 포함한다) 또는 제6항(제12조제6항에 따른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른 처분명령, 법 제39조제1항에 따른 농지전용 허가 취소나 관계 공사의 중지 등 조치 명령, 법 제42조에 따른 원상회복 명령, 법 제42조의2제1항에 따른 시정명령

○ 따라서,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포상금의 지급 신청이 있는 경우 처분을 조회한 후 포상금을 지급하게 되며, 조회에 따르는 기간의 소요로 포상금의 지급시기가 지연될 수 있습니다.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62조(포상금의 지급) ①영 제72조에 따라 포상금을 지급받으려는 자는 그 사건에 대하여 검사가 공소제기ㆍ기소중지 또는 기소유예를 하거나 사법경찰관이 수사중지(피의자중지로 한정한다)를 한 후에 별지 제63호서식의 포상금지급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농림축산식품부장관, 해당 농지 또는 토지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자치구구청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이 경우 포상금지급신청서를 제출받은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자치구구청장은 해당 서류를 농림축산식품부장관에게 송부해야 한다.	제62조(포상금의 지급) ①-------------------------------------------------- 처분이 확정된 ------------------------------------------------------------------------------------------------------------------------------------------------------------------------------------------------------------------------------. -----------------------------------------------------------------------------------------------------------.
1. ∼ 3. (생 략)	1. ∼ 3. (현행과 같음)
②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신청이 있는 때에는 그 사건에 관한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의 처리 내용을 조회한 후 포상금지급을 결정하고, 그 결정일부터 2개월 이내에 해당 연도의 농지관리기금운용계획의 범위 안에서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	②------------------------------------------------------- 처분이 확정되었는지를 확인한 ---------------------------------------------------------------------------------------------------------------------------.
③ㆍ④ (생 략)	③ㆍ④ (현행과 같음)

■ 농지법 시행규칙 [별지 제63호서식]

포상금지급신청서

※ 뒤쪽의 신청안내를 참고하시기 바라며, 색상이 어두운 란은 신청인이 작성하지 않습니다.

(앞쪽)

접수번호

접수일

처리기간

14일

신청인

성    명

주민등록번호

주    소

(전화번호 :                         )

전화번호

고발 또는 신고한 범법행위의 내용

범법행위의 유형

범법행위 연월일

관련농지의 면적

㎡

범법행위 장  소

사건처리결과

포 상 금 액

「농지법」 제52조, 같은 법 시행령 제72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62조에 따라 위와 같이 포상금의 지급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농림축산식품부장관 귀하

[ 경유기관(시ㆍ도지사) 확인 ]

위 기재사항이 상위 없음을 확인합니다

년       월       일

시ㆍ도지사	직인

첨부서류

1. 행정기관이나 사법기관의 신고ㆍ고발확인서

2. 포상금 배분에 관한 합의서(배분액에 관한 합의가 성립된 경우만 해당합니다)

3. 입금의뢰서(포상금의 계좌입금을 원하는 경우만 해당합니다)

수 수 료

없   음

210mm×297mm[백상지 80g/㎡]

(뒤 쪽)

처리절차

※ 이 신청서는 아래와 같이 처리됩니다.

신     청    인

경   유   기   관

처  리  기  관

시ㆍ도(7일)

농림축산식품부(7일)

신청서작성

▶

접     수

▼

검토ㆍ확인

▶

접     수

▼」▼

서류심사

▼

포상금 지급

◀

지급결정

안    내

○ 포상금은

① 「농지법」 제52조 각 호에 해당하는 자(불법 농지소유자, 불법 농지전용자 등)를 행정기관이 적발하기 전에 주무관청에 신고하거나 수사기관에 고발한 사건으로서,

② 동 사건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판결이 확정된 경우에 지급하게 됩니다.

1. 검사가 공소제기ㆍ기소중지 또는 기소유예를 하거나 사법경찰관이 수사중지(피의자중지로 한정한다)된 경우

2. 다음의 행정처분이 있는 경우

- 법 제11조제1항(제12조제2항에 따른 경우를 포함한다) 또는 제6항(제12조제6항에 따른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른 처분명령, 법 제39조제1항에 따른 농지전용 허가 취소나 관계 공사의 중지 등 조치 명령, 법 제42조에 따른 원상회복 명령, 법 제42조의2제1항에 따른 시정명령

○ 따라서,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포상금의 지급 신청이 있는 경우 처분을 조회한 후 포상금을 지급하게 되며, 조회에 따르는 기간의 소요로 포상금의 지급시기가 지연될 수 있습니다.

〈 의안 소관 부서명 〉
농림축산식품부 농지과
연 락 처	(044) 201 – 1744, 174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