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지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개정이유 · 주요내용농림축산식품부공고제2024-129호

개정이유 — 농지보전부담금 분할납부 기한 등의 변경신청 요건을 완화하여 부담금 납부자의 부담을 완화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 농지보전부담금 분할납부 변경신청 요건 완화(안 제45조 제1항 및 제3항 개정) -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에 따른 재난이 발생한 경우에만 농지보전부담금 분할납부 변경신청 기한 연기가 가능하도록 하던 것을 자금조달계획 등 사업계획이 변경되는 경우에도 분할납부 변경신청 기한 연기가 가능하도록 하고, 분할납부 변경신청 시 농지보전부담금 분할잔액에 대해서는 관할청이 변경신청 처리결과를 통지한 날부터 30일까지 납입보증보험증서 등 보증서를 예치하도록 함

원문 · 첨부

• HWPX조문별 제·개정 이유서조문 단위(조문별 제개정 이유서) 농지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hwpx조문 하나하나에 대한 개정 사유. 조문 단위로 보려면 이 문서.원본 ↗보존본 ↓
• PDF법령안(법령안) 농지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pdf개정안 전문. 현행↔개정안 대비는 이 문서 안에 있습니다.원본 ↗보존본 ↓
• HWPX법령안(법령안) 농지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hwpx개정안 전문. 현행↔개정안 대비는 이 문서 안에 있습니다.원본 ↗보존본 ↓

보존본 — 캣벨이 수집 시점(2026-08-11 18:25)에 내려받아 보관한 사본입니다. 원 게시처에서 내려가도 계속 열람할 수 있습니다.

법령 족보

법령 체계도를 불러오는 중…

같은 법령의 다른 움직임

• 농지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시행 · 공포 2026-09-22
• 농지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시행 · 공포 2026-09-22
• 농지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재예고반영 · 예고 2026-08-04
• 농지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공포 기록 없음 · 예고 2024-10-29
• 농지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공포 기록 없음 · 예고 2024-04-15

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