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지법 시행규칙

조문별 제ㆍ개정이유서

1. 농지보전부담금 분할납부 변경신청 대상 및 기한 확대

(안 제45조, 개정)

가. 제․개정 이유

ㅇ 경기침체 등으로 농지보전부담금 납부에 어려움을 겪는 기업 등에 대한 경영부담 완화 및 부담금 체납 사전 방지

- (현행) 농지보전부담금 분할납부*(기한․횟수․금액) 변경 신청 기한을 농지전용허가 등 이후 30일 이내로 제한하고 있음

* 납부금액이 개인 2천만원, 법인 4천만원 이상 등인 경우 4년, 4회 범위 이내에서 분할납부 가능

· 다만,「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에 따른 재난이 발생한 경우에 한하여 전용허가 등 30일 이후에도 부담금 분할납부 변경 허용

* 이로 인해 자금조달 여건 악화 등 부담금 납부가 어려운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납부기한 연장, 분할납부 횟수 변경 등이 여려움에 따라 납부자 체납 발생 및 경영부담 가중

나.  제․개정 내용

ㅇ 자금조달계획 등 사업계획이 변경되는 경우에도 납부기한 만료 전까지 농지보전부담금 분할납부 변경신청이 가능하도록 개선

다. 입법추진과정에서 논의된 주요내용

ㅇ 해당사항 없음

라. 그 밖의 참고사항

ㅇ 해당사항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