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개정이유

농지보전부담금 분할납부 기한 등의 변경신청 요건을 완화하여 부담금 납부자의 부담을 완화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농지보전부담금 분할납부 변경신청 요건 완화(안 제45조 제1항 및 제3항 개정)

-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에 따른 재난이 발생한 경우에만 농지보전부담금 분할납부 변경신청 기한 연기가 가능하도록 하던 것을 자금조달계획 등 사업계획이 변경되는 경우에도 분할납부 변경신청 기한 연기가 가능하도록 하고, 분할납부 변경신청 시 농지보전부담금 분할잔액에 대해서는 관할청이 변경신청 처리결과를 통지한 날부터 30일까지 납입보증보험증서 등 보증서를 예치하도록 함

3. 주요토의과제

없    음

4.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생    략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다. 기    타 : 신ㆍ구조문대비표, 별첨

대통령령  제        호

농지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농지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부      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45조제1항 단서 중 “발생”을 “발생 또는 자금조달계획 등 사업계획의 변경”으로, “인정하는 경우에는 농지보전부담금 분”을 “인정하는 경우에는 1회에 한하여 농지보전부담금 분”으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전단 중 “분할 잔액에 대하여 변경된 최초의 분할 납부기한이 도래하기 전까지”를 “분할잔액에 대하여 관할청이 변경신청 처리 결과를 통지한 날부터 30일까지”로 한다.

별지 제46호서식 및 별지 제47호서식을 각각 별지와 같이 한다.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45조(농지보전부담금의 분할납부) ① 영 제50조제2항에 따라 농지보전부담금을 나누어 납부하려는 자는 농지전용허가 등의 신청시에 별지 제46호서식의 농지보전부담금분할납부신청서를 관할청에 제출해야 하며, 그 신청한 내용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농지전용허가ㆍ농지전용신고(다른 법률에 따라 농지전용허가 또는 농지전용신고가 의제되는 인가ㆍ허가ㆍ승인 등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허가등”이라 한다) 신청일부터 허가등 후 30일까지 별지 제46호서식의 농지보전부담금 분할납부 변경신청서를 제출해야 한다. 다만,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에 따른 재난의 발생으로 인하여 농지보전부담금 분할납부 변경신청 기한을 연기할 필요가 있다고 관할청이 인정하는 경우에는 농지보전부담금 분할 잔액에 대하여 최초의 분할 납부기한이 도래하기 전까지 별지 제46호서식의 농지보전부담금 분할납부 변경신청서를 제출할 수 있다.	제45조(농지보전부담금의 분할납부) ① -----------------------------------------------------------------------------------------------------------------------------------------------------------------------------------------------------------------------------------------------------------------------------------------------------------------------------------------------------------------------------------------. --------------------------------------- 발생 또는 자금조달계획 등 사업계획의 변경----------------------------------------인정하는 경우에는 1회에 한하여 농지보전부담금 분--------------------------------------------------------------------------------------------.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③ 관할청은 제2항에 따른 처리 결과 분할납부를 결정한 경우에는 농지보전부담금의 분할 잔액을 4회 이내로 나누어 납부하게 하되, 그 분할 잔액에 대해서는 허가등을 한 날부터 30일까지(제1항 단서에 따라 농지보전부담금 분할납부 변경신청을 한 경우에는 농지보전부담금 분할 잔액에 대하여 변경된 최초의 분할 납부기한이 도래하기 전까지) 납입보증보험증서 등 보증서(이하 이 항에서 “보증서”라 한다)를 예치하게 해야 한다. 이 경우 농지보전부담금을 나누어 내려는 자가 예치기한 안에 보증서를 예치하지 않은 때에는 분할납부 승인을 취소하고, 법 제38조제8항부터 제11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독촉장 발부, 가산금 및 중가산금의 부과 및 징수를 해야 한다.	③ ----------------------------------------------------------------------------------------------------------------------------------------------------------------------------------------------------------------- 분할잔액에 대하여 관할청이 변경신청 처리 결과를 통지한 날부터 30일까지--------------------------------------------------------------. ------------------------------------------------------------------------------------------------------------------------------------------------------------------------------------.
④ (생 략)	④ (현행과 같음)

■ 농지법 시행규칙 [별지 제46호서식]
농지보전부담금 분할납부							[ ] 신청서
							[ ] 변경신청서
													(앞쪽)
접수번호				접수일							처리기간 7일
신청인		성명(명칭)								주민등록번호 (법인등록번호)
		주소 (전화번호 : )
신청사항		농지보전부담금 부과예정 내용		면 적(㎡)							금 액(원)
		최초	납부기한	허가 전		1회		2회				3회		4회
				년 월 일		년 월 일		년 월 일				년 월 일		년 월 일
			분할납부액
		변경	납부기한	허가 전		1회		2회				3회		4회
				년 월 일		년 월 일		년 월 일				년 월 일		년 월 일
			분할납부액
		사 유
		근거규정		[ ] 농지법 제38조제2항제1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0조제1항제 호 [ ] 농지법 제38조제2항제2호 [ ] 농지법 시행규칙 제45조제1항 ※ 해당란에 √표시하고 해당 호를 기재
「농지법」 제38조제2항, 같은 법 시행령 제50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5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농지보전부담금의 분할납부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시ㆍ도지사 시장ㆍ군수ㆍ자치구구청장					귀하
첨부서류	없 음														수수료 없 음
※ 분할납부 신청 및 업무처리절차 뒤쪽 참조

(뒤쪽)
분할납부 신청 및 업무처리 절차
○ 관련 법령 : 「농지법」 제38조제2항 및 제3항, 같은 법 시행령 제50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45조 ○ 분할납부 대상 -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2조제8호에 따른 산업단지의 시설용지 - 「도시개발법」 제2조제1항제2호에 따른 도시개발사업(환지방식으로 시행하는 경우만 해당)의 부지 - 「관광진흥법」 제2조제6호 및 제7호에 따른 관광지ㆍ관광단지의 시설용지 -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의 공장용지 - 「산업집적 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장용지조성사업부지 - 농지보전부담금이 개인은 건당 2천만원 이상, 그 외의 자는 건당 4천만원 이상인 경우 ○ 신청 시기 : 농지전용의 허가등을 신청 할 때 ○ 신청 서류 : 분할납부신청서 ○ 관할청 검토사항 : 예산 및 자금조달내역 타당성, 분할납부계획 타당성, 사업계획 확실성 등 ○ 관할청 처리사항 - 분할납부 결정시 농지보전부담금의 30%를 사업 허가등 전에 미리 납부하게 하고, 미납 시에는 농지전용 허가등이 거부될 수 있음을 농지전용신청자에게 설명 - 분할납부 잔액에 대해서 허가일로부터 4년 범위 내 4회 이내로 납부하도록 하고, 회차별 납부금액 및 납부기한을 결정하되 최종납부일은 준공일 이전으로 하며, 허가일로부터 30일 이내에(「농지법 시행규칙」 제45조제1항 단서에 따라 농지보전부담금 분할납부 변경신청을 한 경우에는 농지보전부담금 분할 잔액에 대하여 관할청이 변경신청 처리 결과를 통지한 날부터 30일까지) 보증서를 제출하여야 함을 알리고 기일 내에 보증서를 제출하지 않을 경우 분할납부결정이 취소되고, 독촉장 발부, 가산금 및 중가산금이 각각 부과됨을 설명 - 분할납부 신청 후 변동사항이 있는 경우에는 허가등의 신청일로부터 허가등 후 30일 이내에(「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에 따른 재난의 발생 또는 사업계획의 변경 등으로 인하여 농지보전부담금 분할납부 변경신청 기한을 연기할 필요가 있다고 관할청이 인정하는 경우에는 1회에 한하여 농지보전부담금 분할 잔액에 대하여 최초의 분할 납부기한이 도래하기 전까지) 변경신청할 수 있음을 설명 - 관할청이 한국농어촌공사에 분할납부 통지시 한국농어촌공사를 수취인으로 하는 납입보증보험증권 등 보증서를 공사에 제출 ○ 한국농어촌공사 처리사항 - 농지보전부담금 분할납부 신청자가 분할 잔액을 납부기한 내 미납시 가산금을 포함한 독촉장 발송 및 보증서 발행기관에 대지급금 청구와 청구사실을 보증서 예치자에게 통보
처 리 절 차
	신청인						처리기관 (시ㆍ군ㆍ자치구, 시ㆍ도, 농림축산식품부)										한국농어촌공사
	신청서작성							▶	접 수
									▼
									검토ㆍ확인
									▼
	납부통지서 수령 및 납부				◀◀				분할납부 결정 및 통보								▶	납부 통지서 송부
		▲
																※ 미납시 보증서 발행기관에 대금지급 청구 및 청구결과를 관할청과 보증서 예치자에게 통보

■ 농지법 시행규칙 [별지 제47호서식]

기  관  명

수신자

(경유)

제 목  농지보전부담금 분할납부 신청(변경신청)에 대한 처리결과 통지

「농지법 시행규칙」 제45조제2항에 따라 아래와 같이 농지보전부담금의 분할납부 신청(변경신청)에 대하여 분할납부가 결정되었음을 통지합니다.

신청인

성    명

(법 인 명)

생년월일

(법인등록번호)

주      소

(전화번호 :                       )

허가ㆍ인가ㆍ신고일

년     월      일

처리

결과

농지보전부담금

부과예정 내용

면 적(㎡)

금 액(원)

사    유

근    거

[    ] 농지법 제38조제2항제1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0조제1항제   호

[     ] 농지법 제38조제2항제2호

[     ] 농지법 시행규칙 제45조제1항

※ 해당란에 √표시하고 해당 호를 기재

최초

납부기한

허가 전

1회

2회

3회

4회

년   월   일

년   월   일

년   월   일

년   월   일

년   월   일

분할납부액

변경

납부기한

허가 전

1회

2회

3회

4회

년   월   일

년   월   일

년   월   일

년   월   일

년   월   일

분할납부액

※「농지법 시행규칙」 제45조제3항에 따른 납입보증보험증서 등 보증서를 예치하는 경우에는 그 보증기간은 나누어 납부하는 농지보전부담금의 각각의 납부기한에 30일을 가산한 기간으로 하고 보증금액은 각각의 납부금액에 100분의 110 이상의 금액으로 하여야 합니다.

끝.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시ㆍ도지사 시장ㆍ군수ㆍ자치구구청장	직인

기안자  직위(직급) 서명

검토자  직위(직급)서명

결재권자  직위 (직급)서명

협조자

시행

처리과-일련번호(시행일자)

접수

처리과명-일련번호(접수일자)

우

주소

/

홈페이지 주소

전화(  )

전송(  )

/

기안자의 공식전자우편주소

/

공개구분

〈 의안 소관 부서명 〉
농림축산식품부 농지과
연 락 처	(044) 201 - 173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