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지법 시행규칙

조문별 제ㆍ개정이유서

1. 신고포상금 지급 절차 및 지급신청서 정비(규칙 제62조 및 별지 제63호서식 개정)

가. 제․개정 이유

ㅇ 포상금 지급 요건이 행정처분으로 확대됨에 따라 관련 규정을 정비하려는 것임

나. 제․개정 내용

ㅇ 행정처분, 징역·벌금형 확정 시에도 포상금이 지급되도록 지급 절차* 및 지급신청서 정비

* 검사의 공소제기·기소중지, 기소유예, 사법경찰관의 수사중지 후→판결·처분 등 확정 후

다. 입법추진과정에서 논의된 주요내용

ㅇ 해당사항 없음

라. 그 밖의 참고사항

ㅇ 해당사항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