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산업은행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개정이유 · 주요내용2026-715

개정이유 — 한국산업은행에 설치된 첨단전략산업기금의 지원대상 산업에 미래 성장잠재력과 전략적 중요성이 높고 대규모·장기 투자가 필요한 우주항공산업, 양자산업을 추가함으로써 미래 전략산업에 대한 투자를 촉진하고 국가 산업경쟁력을 강화하려는 것임.

1. 가첨단전략산업기업의 업종 범위 확대안 제28조의6제2항

   첨단전략산업기금의 자금지원의 대상인 첨단전략산업기업에 “우주항공산업 관련 업종”과 “양자산업 관련 업종”이 포함되도록 하여 첨단전략산업기금의 지원대상 산업으로 포섭하고자 함.

원문 · 첨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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