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산업은행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개정이유 · 주요내용금융위원회공고제2025-134호

개정이유 — 「한국산업은행법」개정(법률 제20719호, 2025.1.21. 공포)으로 2025년 12월 31일에 기간산업안정기금의 운용이 종료됨에 따라 대통령령에 위임된 기금의 잔여재산 정리 관련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함

주요내용 — 기간산업안정기금의 운용기간 종료 시 권리·의무 및 잔여재산의 처리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 규정

원문 · 첨부

• HWPX조문별 제·개정 이유서조문 단위(조문별 제개정 이유서) 한국산업은행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hwpx조문 하나하나에 대한 개정 사유. 조문 단위로 보려면 이 문서.원본 ↗보존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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