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산업은행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개정이유 · 주요내용금융위원회공고제2025-734호

개정이유 — 한국산업은행에 첨단전략산업기금을 설치할 수 있도록 한 「한국산업은행법」이 개정(법률 제21048호, 2025. 9. 9. 개정, 시행 2025. 12. 10.)됨에 따라, 법률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한편, 법률 개정 사항을 반영하여 조문을 정비하려는 것임

1. 가첨단전략산업기업의 업종 및 관련기업의 범위 규정안 제28조의6, 제28조의 7

   첨단전략산업기금의 자금지원 대상인 첨단전략산업기업과 첨단전략산업관련기업의 범위를 규정함

2. 나첨단전략산업기금의 채권발행 방식 규정안 제28조의8

   법 제29조의8제2항제2호에 따라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규정한 채권의 발행방식 규정함

3. 다한국산업은행과 첨단전략산업지원회사등이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는 예외 사유 규정안 제28조의 10

   자금회수에 중대한 지장이 초래할 것으로 예상되는 경우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규정함

4. 라첨단전략산업기금운용심의회의 구성 및 운영안 제28조의 12

   첨단전략산업기금운용심의회의 구성, 임기 및 결원 보충 등 운영의 세부사항을 규정함

원문 · 첨부

• HWPX조문별 제·개정 이유서조문 단위(조문별 제개정 이유서) 한국산업은행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hwpx조문 하나하나에 대한 개정 사유. 조문 단위로 보려면 이 문서.원본 ↗보존본 ↓
• PDF법령안(법령안) 한국산업은행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pdf개정안 전문. 현행↔개정안 대비는 이 문서 안에 있습니다.원본 ↗보존본 ↓
• HWPX법령안(법령안) 한국산업은행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hwpx개정안 전문. 현행↔개정안 대비는 이 문서 안에 있습니다.원본 ↗보존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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