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식재산처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개정이유 · 주요내용2026-245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 공무원의 전문성과 정책 역량을 높이기 위하여 지식재산처에「전문직공무원 인사규정」에 따른 전문직공무원제를 도입하면서 전문직공무원의 계급별 정원을 정할 수 있도록 전문직공무원의 정원 배정 및 운영에 대한 특례를 규정하고, 지식재산처 정원 105명(5급 105명)을 전문직공무원의 정원으로 전환하는 등의 내용으로「지식재산처와 그 소속기관 직제」가 개정(대통령령 제00000호, 2026. 11. 00. 시행)됨에 따라 인공지능빅데이터심사과 등 25개과를 전문직공무원을 두는 하부조직으로 정하고, 전문직공무원으로 전환되는 인력의 직급별 정원을 반영하는 한편, 효율적인 인력운영을 위하여 지식재산처의 관리운영직군 정원 2명(9급 2명)을 과학기술ㆍ행정직군으로 전환하고, 효율적인 조직 운영을 위하여 지식재산처에 임기제공무원으로 임용할 수 있는 전자적 증거의 수집 및 분석 업무를 담당하는 인원의 정원을 2명에서 3명으로 조정하며, 지식재산처 하부조직의 분장사무 일부를 조정하려는 것임.

원문 · 첨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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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HWPX규제영향분석서(규제영향분석서 미첨부 확인서) 지식재산처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hwpx신설·강화되는 규제의 비용·편익 분석.원본 ↗보존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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