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식재산처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개정이유 · 주요내용2026-168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 지식재산처 지식재산보호협력국에 특허분석을 통한 영업비밀 침해행위에 대한 수사 기획 업무 및 영업비밀 침해행위에 대한 수사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2개 과를 평가대상 조직으로 신설하면서 이에 필요한 인력 27명(4급 2명, 4급 또는 5급 1명, 5급 11명, 6급 9명, 7급 4명) 중 18명(4급 2명, 4급 또는 5급 1명, 5급 5명, 6급 7명, 7급 3명)은 증원하고, 9명(5급 6명, 6급 2명, 7급 1명)은 2028년 6월 29일까지 한시적으로 증원하며, 기술유출 대응정책 총괄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인력 1명(4급 또는 5급 1명)을 증원하는 내용으로 「지식재산처와 그 소속기관 직제」가 개정(대통령령 제00000호, 2026. 6. 0. 공포ㆍ시행)됨에 따라 변경되는 사항을 반영하는 한편, 체계적인 지식재산 관련 범죄 수사의 지원 및 관리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지식재산처 지식재산보호협력국에 2029년 6월 29일까지 존속하는 지식재산보호기준팀을 총액인건비제를 활용하여 신설하고, 지식재산처에 총액인건비제를 활용하여 설치한 부정경쟁조사팀의 존속기한을 2026년 7월 27일에서 2028년 7월 27일까지로 연장하며, 총액인건비제를 활용 하여 직급을 상향 조정한 지식재산처의 정원 12명(5급 12명)의 존속기한을 2026년 8월 30일까지에서 2028년 8월 30일까지로 연장하고, 총액인건비제를 활용하여 직급을 상향 조정한 지식재산처의 정원 5명(4급 또는 5급 5명)의 존속기한을 2027년 3월 31일까지에서 2029년 3월 31일까지로 연장하며, 효율적인 조직 운영을 위하여 지식재산처 소속기관인 특허심판원에 임기제공무원으로 임용할 수 있는 과장급 정원(3급 또는 4급)을 3명에서 5명으로 조정하고, 지식재산처 하부조직의 분장사무 일부를 조정하려는 것임.

원문 · 첨부

• HWPX조문별 제·개정 이유서조문 단위(조문별 제개정 이유서) 지식재산처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hwpx조문 하나하나에 대한 개정 사유. 조문 단위로 보려면 이 문서.원본 ↗보존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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