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식재산처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개정이유 · 주요내용지식재산처공고제2026-24호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 지식재산처에 특허권ㆍ디자인권ㆍ영업비밀 등의 침해행위에 대한 수사를 강화하기 위하여 필요한 인력 2명(6급 1명, 8급 1명)을 증원하는 내용으로 「지식재산처와 그 소속기관 직제」가 개정(대통령령 제00000호, 2026. 2. 00. 공포ㆍ시행)됨에 따라 변경되는 사항을 반영하고, 총액인건비제를 활용하여 직급을 상향 조정한 지식재산처의 정원 4명(5급 2명, 7급 2명)의 존속기한을 2026년 4월 11일까지에서 2028년 4월 11일까지로 2년 연장하며, 효율적인 조직 및 인력 운영을 위하여 지식재산처 일부 하부조직의 분장사무를 조정하려는 것임.

원문 · 첨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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