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기간 전력망 확충 특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개정이유 · 주요내용2026-956

개정이유 — 국가기간 전력망 건설에 따른 지역주민의 수용성을 높이기 위하여 가공송전선로 경과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지원금의 지역별 배분기준을 마련하고 송·변전설비주변지역 주민이 참여하는 재생에너지 발전사업의 설치비용을 우선 반영하도록 하는 한편, 지원대상 협동조합의 설립 단위와 발전설비 용량 기준을 정비하는 등 현행 제도를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1. 가주민참여 재생에너지 발전사업의 지원기준 정비안 제30조제2항

   지원대상 협동조합의 설립 단위를 읍·면·동에서 리 또는 통으로 변경하고 둘 이상의 리 또는 통을 하나의 단위로 하여 협동조합을 설립할 수 있도록 함. 아울러 지원대상 발전사업의 설비용량 기준을 10메가와트 미만에서 1메가와트 이하로 조정함

2. 나경과 지방자치단체 지원금의 지역별 배분기준 마련안 제31조제4항제3호 및 제6항 신설

   가공전선로 경과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지원금의 3분의 2 이내를 송·변전설비주변지역에 배분하고 나머지는 그 외의 지역에 배분하도록 하며, 주변지역의 리 또는 통별 지원규모 및 방법 등 세부사항은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도록 함

3. 다주변지역 주민참여 재생에너지 발전사업의 설치비용 우선 반영안 제31조제5항 신설

   송·변전설비주변지역 주민이 협동조합을 설립하여 1메가와트 이하의 재생에너지 발전사업을 시행하려는 경우, 시장·군수·구청장은 재정적 지원 신청서에 해당 재생에너지 설비의 설치비용을 우선하여 반영하도록 함

원문 · 첨부

• HWPX조문별 제·개정 이유서조문 단위(조문별 제개정 이유서) 국가기간 전력망 확충 특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hwpx조문 하나하나에 대한 개정 사유. 조문 단위로 보려면 이 문서.원본 ↗보존본 ↓
• HWPX법령안(법령안) 국가기간 전력망 확충 특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hwpx개정안 전문. 현행↔개정안 대비는 이 문서 안에 있습니다.원본 ↗보존본 ↓
• PDF법령안(법령안) 국가기간 전력망 확충 특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pdf개정안 전문. 현행↔개정안 대비는 이 문서 안에 있습니다.원본 ↗보존본 ↓
• HWPX규제영향분석서(규제영향분석서 미첨부 확인서) 국가기간 전력망 확충 특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2.hwpx신설·강화되는 규제의 비용·편익 분석.원본 ↗보존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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