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경찰청 소속 경찰공무원 임용에 관한 규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 입법예고
- 2026-10-19
- 의견제출 마감
- 2026-11-30D-41
- 공포
- 미정
- 시행
- 미정
개정이유 · 주요내용2026-131
개정이유 — 해양경찰공무원 채용시험에 응시하는 의사상자(義死傷者) 등에 대한 가점 부여 시 응시생이 제출해야 하는 응시서류 추가 및 경장 시험승진제도 폐지에 따른 경장 승진시험 과목 및 배점 비율 삭제 필요
- 가
상위 법령 개정을 통해 의사상자 등 가점 부여 규정 신설에 따라 응시생이 제출해야 하는 서류에 ‘의사상자 증명서’를 추가함안 제27조
- 나
경장 승진시험 제도 폐지(’25.11.1.)에 따라 경장 승진시험 과목(형소법 등 3개 과목) 및 과목별 배점 비율을 삭제함안 별표 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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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 중인 안이라 의견을 받으며 내용이 바뀔 수 있어요.
해양경찰공무원 채용시험에서 가산특전을 신청한 의사상자 등이 의사상자 증명서를 내도록 하고, 폐지된 경장 승진시험의 과목과 배점을 정리하려는 개정안이에요.
핵심
의사상자 증명서 제출서류 추가
상위 법령 개정으로 의사상자 등에 대한 가점 부여 규정이 새로 생겨서, 응시생이 내야 하는 서류에 '의사상자 증명서'를 추가하려고 해요(안 제27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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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변경점
제27조제1항 (공개경쟁채용시험 응시서류)
변경 전
제4차시험(경위·순경은 제3차시험) 합격자가 내는 서류는 제1호부터 제6호까지로, 의사상자 증명서는 포함되어 있지 않아요.
변경 후
제7호를 새로 만들어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조제3항에 따른 의사상자 증명서 1통을 내도록 해요. 시험성적의 가산특전을 신청한 경우만 해당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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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생각해 볼 점
시행일과 경과조치
부칙에 따르면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는 내용이에요. 부칙에 경과조치나 적용례는 없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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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용어 풀이
의사상자
다른 사람을 구하다가 목숨을 잃거나 다친 사람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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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 첨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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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26-10-19
- 예고 종료2026-11-30
- 공포미정
- 시행미정
공포·시행일은 예고 단계에서 정해지지 않습니다 — 확정되는 즉시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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