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경찰청 소속 경찰공무원 임용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령안

개정이유 · 주요내용2026-130

개정이유 — 역량 중심의 인재선발 및 그간 변화된 행정환경을 반영하여 자격증 가점조항 및 응시자 우대조항 신설, 별표 정비 등 현행제도의 운영상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1. 가

   역량 중심의 인재선발 및 수험생의 부담 완화 등을 위해 자격증 가점을 채용시험 만점의 1퍼센트 범위에서 가산하도록 함안 제33조제3항, 제4항

2. 나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3조(취업보호) 등에 따라 경위 이하 경찰공무원 채용시험에 의사상자 및 그 배우자 또는 자녀가 응시할 경우, 각 시험단계별·과목별로 가점을 부여하도록 함안 제33조의3

3. 다

   의무경찰 복무제도(’23.6.4) 및 의무경찰 경력경쟁채용 폐지(’25.2.25.)에 따른 해당 응시연령(20～30세)을 삭제함안 별표 3

4. 라

   미국 교육평가위원회(ETS)에서 시행하는 토플(TOEFL) 시험 중 종이 시험(PBT) 미시행에 따른 해당란을 삭제하고, 온라인 시험(IBT)만 유지함안 별표 7

원문 · 첨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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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HWPX규제영향분석서(규제영향분석서 미첨부 확인서) 해양경찰청 소속 경찰공무원 임용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령(안).hwpx신설·강화되는 규제의 비용·편익 분석.원본 ↗보존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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