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경찰청 소속 경찰공무원 임용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령안

개정이유 · 주요내용해양경찰청공고제2025-63호

개정이유 — 공무로 사망하거나 전사하여 상위 계급ㆍ직급 또는 직위에 특별승진임용된 공무원에 대한 실질적인 예우가 이루어지도록 하는 등의 내용으로 「공무원 재해보상법」 등 관련 법률이 개정됨에 따라, 「경찰공무원법」 제19조제1항제2호에 따른 순직한 경찰공무원의 특별한 공적심사를 위한 특별승진심사에 필요한 절차 등을 마련하기 위한 것임.

1. 가

   순직으로 인한 특별승진임용 대상자 순직공무원 또는 위험직무순직공무원으로서 해양경찰청장이 재직 중 특별한 공적이 있다고 인정하는 사람을 특별승진임용 대상자로 함안 제86조제2항

2. 나

   특별승진임용의 취소 사유 추가 순직공무원 또는 위험직무순직공무원으로서 특별한 공적 등 요건에 해당하지 않음이 명백한 경우 특별승진임용을 취소하도록 함안 제90조제3항 신설

3. 다

   긴급한 경우의 특별승진임용 절차 긴급한 필요가 있다고 판단하는 경우 순직공무원 또는 위험직무순직공무원으로서 특별한 공적이 인정되는 사람을 특별승진임용할 수 있도록 함안 제91조제2항 및 제3항 신설

4. 라

   공적심사를 위한 중앙승진심사위원회 구성의 특례 순직공무원 또는 위험직무순직공무원의 특별한 공적을 심사하기 위한 중앙승진심사위원회의 구성과 위원 자격요건 등을 규정함안 제91조의2 신설

원문 · 첨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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