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경찰청 소속 경찰공무원 임용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령안
2026년 2월 이전 예고는 진행 과정을 실시간으로 추적하지 않았고, 이후 관보 공포 기록과 대조해 상태를 채웠습니다. 2026-10-01 기준 대응 공포를 찾지 못했으며, 보류·철회되었거나 다른 형태로 공포되었을 수 있습니다. 어느 경우인지는 확인되지 않습니다.
- 입법예고
- 2024-08-29
- 의견제출 마감
- 2024-10-08
- 공포
- 확인되지 않음
- 시행
- 확인되지 않음
개정이유 · 주요내용해양경찰청공고제2024-71호
개정이유 — 역량있는 경사 이하 우수 인재가 조기에 승진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는 경위 속진임용을 위한 근거 규정 마련과 역량중심 의 승진문화 조성과 신임직원의 현장근무 몰입도 강화를 위한 심사승진 일원화 등 현재 제도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 가경위계급으로의 속진 임용을 위한 근거 규정 마련안 제86조, 안 제91조
특별승진 근거에 속진 임용을 위한 역량평가 절차 규정 등
- 나해양경찰청 경찰공무원 승진제도 개선안 제52조 · 안 제58조
1) 경정 심사승진 비율 상향 및 경장 심사승진 일원화(안 제52조) 중간관리자인 경정계급의 현장경험 부족 등 시험승진 부작용의 문제점 해결을 위해 심사승진 비율을 현행 70%에서 80%로 상향하고, 순경계급의 입직초기 현장근무 몰입도 강화를 위해 심사승진으로 일원화
2) 승진명부 작성 시 근무성적평정과 경력평정 반영비율 조정(안 제58조) 역량중심의 인사문화 조성을 위해 연공에 관계없이 경쟁할 수 있도록 근무성적평정반영 비율을 현행 70%에서 80% 로 확대
- 다해양경찰청 경찰공무원 인사제도 정비안 제18조 · 안 제98조
1) 지방청별 채용 시 임용권 위임에 따라 지방청장이 명부 연장 할 수 있도록 권한 부여(안 제18조)
2) 고유식별정보 등 민감정보 처리를 규정하고 있는 사무 중 개인정보를 처리하는 사무의 목적을 구체적으로 규정 (안 제98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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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24-08-29
- 예고 종료2024-10-08
- 공포확인되지 않음
- 시행확인되지 않음
공포·시행일은 예고 단계에서 정해지지 않습니다 — 확정되는 즉시 알려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