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경찰청 소속 경찰공무원 임용에 관한 규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공포 기록 없음
2026년 2월 이전 예고는 진행 과정을 실시간으로 추적하지 않았고, 이후 관보 공포 기록과 대조해 상태를 채웠습니다. 2026-10-01 기준 대응 공포를 찾지 못했으며, 보류·철회되었거나 다른 형태로 공포되었을 수 있습니다. 어느 경우인지는 확인되지 않습니다.
- 입법예고
- 2025-10-20
- 의견제출 마감
- 2025-10-27
- 공포
- 미정
- 시행
- 미정
개정이유 · 주요내용해양경찰청공고제2025-122호
개정이유 — 역량중심의 인사제도 개선을 위한 근무평정 확대 적용을 반영한 대통령령 개정(’24.12.11.)에 따른 후속조치로, 누락된 시행규칙 상의 평정점 산정방식의 일부 미비점을 보완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 영 일부개정령안 제58조제2항각호에 의해 근무평정 비율이 조정됨에 따라, 평정점 산정 방식을 개정된 비율에 맞게 개정(안 제52조제3항) ※ (현행) 근무평정 70점 : 평정점 X 1.4 → (개정) 근무평정 80점 : 평정점 X 1.6
원문 · 첨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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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25-10-20
- 예고 종료2025-10-27
- 공포미정
- 시행미정
공포·시행일은 예고 단계에서 정해지지 않습니다 — 확정되는 즉시 알려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