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경찰청 소속 경찰공무원 임용에 관한 규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공포 기록 없음
2026년 2월 이전 예고는 진행 과정을 실시간으로 추적하지 않았고, 이후 관보 공포 기록과 대조해 상태를 채웠습니다. 2026-10-01 기준 대응 공포를 찾지 못했으며, 보류·철회되었거나 다른 형태로 공포되었을 수 있습니다. 어느 경우인지는 확인되지 않습니다.
- 입법예고
- 2024-05-10
- 의견제출 마감
- 2024-06-19
- 공포
- 확인되지 않음
- 시행
- 확인되지 않음
개정이유 · 주요내용해양경찰청공고제2024-47호
개정이유 — 장기근무자에 대한 처우를 개선하기 위해 경감이하 경찰공무원에 대한 대우공무원 선발기간을 단축하려는 것임.
- 가경감이하 경찰공무원의 대우공무원 선발기간을 현행 5년에서 4년으로 1년 단축안 제73조제1항제2호
- 나업무대행 경찰공무원 지정범위 확대에 따른 인용조문 변경(안 제 35조1항)
- 다포상 실적 평정기준에 “시ㆍ도 교육감 표창”을 추가안 별표 6
공고문 원문 펼치기
가. 경감이하 경찰공무원의 대우공무원 선발기간을 현행 5년에서 4년으로 1년 단축(안 제73조제1항제2호)
나. 업무대행 경찰공무원 지정범위 확대에 따른 인용조문 변경(안 제 35조1항)
다. 포상 실적 평정기준에 “시ㆍ도 교육감 표창”을 추가(안 별표 6)
원문 · 첨부
- HWPX조문별 제·개정 이유서조문 단위(조문별 제개정 이유서) 해양경찰청 소속 경찰공무원 임용에 관한 규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hwpx조문 하나하나에 대한 개정 사유. 조문 단위로 보려면 이 문서.원본 ↗보존본 ↓
- PDF법령안(법령안) 해양경찰청 소속 경찰공무원 임용에 관한 규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pdf개정안 전문. 현행↔개정안 대비는 이 문서 안에 있습니다.원본 ↗보존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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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24-05-10
- 예고 종료2024-06-19
- 공포확인되지 않음
- 시행확인되지 않음
공포·시행일은 예고 단계에서 정해지지 않습니다 — 확정되는 즉시 알려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