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경찰청 소속 경찰공무원 임용에 관한 규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 입법예고
- 2025-05-12
- 의견제출 마감
- 2025-06-23
- 공포
- 2025-07-08
- 시행
- 2025-07-08
개정이유 · 주요내용해양경찰청공고제2025-64호
개정이유 — 공무로 사망하거나 전사하여 상위 계급ㆍ직급 또는 직위에 특별승진임용된 공무원에 대한 실질적인 예우가 이루어지도록 하는 등의 내용으로 「공무원 재해보상법」 등 관련 법률이 개정됨에 따라, 「경찰공무원법」 제19조제1항제2호에 따른 순직한 경찰공무원의 특별승진심사에 필요한 중앙승진심사위원회 구성의 특례 등 세부지침을 마련하려는 것임.
- 가위원장의 역할(제1항)
- 나위원장 부재시 직무대리(제2항)
- 다위원회의 간사 임명(제3항)
- 라간사의 역할로 안건 및 회의록 작성 등(제4항)
공고문 원문 펼치기
시행 중이에요. 입법예고 당시 안을 설명해서 공포된 내용과 다를 수 있어요.
순직한 해양경찰 공무원의 특별승진을 심사하는 중앙승진심사위원회의 위원장·직무대행·간사 역할을 새 조문으로 정하는 내용이에요.
핵심
위원장의 역할 규정
위원장이 중앙승진심사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사무를 총괄한다고 정하는 내용이에요.
행정입법 AI 브리핑 전문은 엑스퍼트 플랜에서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변경점
제71조의2(중앙승진심사위원회 구성의 특례 세부지침) 제1항·제2항
변경 전
현재는 규정 없음(새로 만드는 조문이에요).
변경 후
영 제91조의2제2항의 위원장이 위원회를 대표하고 사무를 총괄해요. 위원장이 직무를 수행할 수 없으면 미리 지정한 위원이 대행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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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생각해 볼 점
시행일
부칙에 따르면 이 규칙은 2025년 7월 8일부터 시행하는 내용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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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용어 풀이
순직
공무를 수행하다가 사망하는 것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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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 첨부
- HWPX조문별 제·개정 이유서조문 단위(조문별 제개정 이유서) 해양경찰청 소속 경찰공무원 임용에 관한 규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hwpx조문 하나하나에 대한 개정 사유. 조문 단위로 보려면 이 문서.원본 ↗보존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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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25-05-12
- 예고 종료2025-06-23
- 공포2025-07-08
- 시행2025-07-0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