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경찰청 소속 경찰공무원 임용에 관한 규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개정이유 · 주요내용해양경찰청공고제2026-3호

개정이유 — 역량중심의 인사제도를 정립하기 위하여 심사승진 가점제도를 개선하고, 해양경찰정비창 직제 개편 등 신규 소요를 반영하여 효율적으로 인사운영을 하기 위한 개정임.

1. 가해양경찰정비창 직제 개편에 따른 부산정비창 권한 및 역할 정비안 제8조 · 안 제51조

   1) 임명장 또는 임용장 대리수여할 수 있는 기관의 장으로 부산정비창을 추가(안 제8조제3항)

   2) 부산정비창 소속 경위 계급의 경찰공무원의 근무성적평정표 등을 해양경찰정비창장에게 제출하도록 신설(안 제51조제4호)

2. 나경찰관 승진심사 가점 개선안 제50조

   1) 전문직위에 임용된 전문관이 2년 이상 근무하는 경우에는 가점을 부여할 수 있는 근거 신설(안 제50조제1항4호)

   2) 경장 이하의 경찰공무원이 미성년 자녀를 2명 이상 양육 중인 경우에는 가점을 줄 수 있도록 근거를 신설(안 제50조제1항5호)

   3) 가점의 최대치를 1점으로 하향하고, 구분에 따른 최대치 0.5점으로 개정(안 제50조제3항)

원문 · 첨부

• HWPX조문별 제·개정 이유서조문 단위(조문별 제개정 이유서) 해양경찰청 소속 경찰공무원 임용에 관한 규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hwpx조문 하나하나에 대한 개정 사유. 조문 단위로 보려면 이 문서.원본 ↗보존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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