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경찰청 소속 경찰공무원 임용에 관한 규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공포 기록 없음
2026년 2월 이전 예고는 진행 과정을 실시간으로 추적하지 않았고, 이후 관보 공포 기록과 대조해 상태를 채웠습니다. 2026-10-01 기준 대응 공포를 찾지 못했으며, 보류·철회되었거나 다른 형태로 공포되었을 수 있습니다. 어느 경우인지는 확인되지 않습니다.
- 입법예고
- 2024-12-09
- 의견제출 마감
- 2025-01-20
- 공포
- 확인되지 않음
- 시행
- 확인되지 않음
개정이유 · 주요내용해양경찰청공고제2024-119호
개정이유 — 신체검사 시 다양해진 마약ㆍ대마 또는 향정신성의약품을 명확히 검출하고자 약물검사의 구체적 기준을 해양경찰청장이 정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 가
‘약물검사’에 대한 구체적인 기준을 해양경찰청장이 정함안 별표 4
- 나
‘50미터 수영’에 대한 점수기준을 정함안 별표 5
- 다
조문 상 오기를 바로잡음안 제23조제3항, 제27조제2항, 제31조제2항
공고문 원문 펼치기
가. ‘약물검사’에 대한 구체적인 기준을 해양경찰청장이 정함(안 별표 4)
나. ‘50미터 수영’에 대한 점수기준을 정함(안 별표 5)
다. 조문 상 오기를 바로잡음(안 제23조제3항, 제27조제2항, 제31조제2항)
원문 · 첨부
- HWPX조문별 제·개정 이유서조문 단위(조문별 제개정 이유서) 해양경찰청 소속 경찰공무원 임용에 관한 규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hwpx조문 하나하나에 대한 개정 사유. 조문 단위로 보려면 이 문서.원본 ↗보존본 ↓
- PDF법령안(법령안) 해양경찰청 소속 경찰공무원 임용에 관한 규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pdf개정안 전문. 현행↔개정안 대비는 이 문서 안에 있습니다.원본 ↗보존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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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24-12-09
- 예고 종료2025-01-20
- 공포확인되지 않음
- 시행확인되지 않음
공포·시행일은 예고 단계에서 정해지지 않습니다 — 확정되는 즉시 알려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