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경찰청 소속 경찰공무원 임용에 관한 규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2026년 2월 이전 예고는 진행 과정을 실시간으로 추적하지 않았고, 이후 관보 공포 기록과 대조해 상태를 채웠습니다. 2026-10-01 기준 대응 공포를 찾지 못했으며, 보류·철회되었거나 다른 형태로 공포되었을 수 있습니다. 어느 경우인지는 확인되지 않습니다.
- 입법예고
- 2024-08-29
- 의견제출 마감
- 2024-10-08
- 공포
- 확인되지 않음
- 시행
- 확인되지 않음
개정이유 · 주요내용해양경찰청공고제2024-72호
개정이유 — 승진대상자 명부 작성 시 경력평정의 비율을 하향하여 연공적 요소를 축소하고, 표준인사관리시스템 등 행정부 소속 국가공무원의 인사관리를 위한 디지털 기반 시스템의 구축ㆍ운영에 관한 사항을「디지털인사관리규정」으로 분리하는 내용으 로「공무원 인사기록ㆍ통계 및 인사사무 처리 규정」이 개정됨에 따라, 관련 조문을 정비하고, 직위해제 외에 휴직이나 면직 시에도 인사발령 통지서에 처분사유 설명서를 첨부하도록 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보완하려는 것임
- 가영 일부개정령안 제58조제2항각호에 의해 경력평정 배점이 조정됨에 따라, 평정점 정비 등 후속조치 추진안 제48조, 별표7, 별표8, 별지18호
- 나휴직증명서 신설에 따른 발급 근거 마련, 본인의 원(願)에 따르지 않은 휴직이나 면직시에도 인사발령 통지서에 처분사유 설명서 첨부근거 마련 등안 제9조, 제12조, 제14조, 제15조
공고문 원문 펼치기
입법예고 뒤 공포 기록이 없는 안이에요. 예고 당시 내용을 설명해요.
해양경찰청 소속 경찰공무원의 승진 때 경력평정 비중을 낮추고, 휴직증명서 발급과 처분사유 설명서 첨부 범위를 넓히며 인용 조문을 정비하려는 개정안이에요.
핵심
경력평정 배점 낮추기
승진대상자 명부를 만들 때 경력평정의 비율을 30%에서 20%로 낮추려고 해요. 소관 부처는 근무한 기간만으로 점수가 쌓이는 연공 요소를 줄이려는 취지라고 설명해요. 이에 따라 총평정점, 기본경력 평정점, 초과경력 평정점의 만점도 함께 조정하려고 해요.
행정입법 AI 브리핑 전문은 엑스퍼트 플랜에서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변경점
제48조(경력 평정의 방법) 제1항
변경 전
경력 평정의 총평정점은 30점을 만점으로 해요.
변경 후
총평정점의 만점을 20점으로 낮추려고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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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생각해 볼 점
시행일이 둘로 나뉘어요
부칙에 따르면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해요. 다만 제48조제1항과 별표7, 별표8의 개정규정은 2025년 7월 1일부터 시행하는 내용이에요. 부칙에 경과조치나 적용례는 없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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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용어 풀이
경력평정
승진 후보자의 근무 경력을 점수로 매기는 일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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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 첨부
- HWPX조문별 제·개정 이유서조문 단위(조문별 제개정 이유서) 해양경찰청 소속 경찰공무원 임용에 관한 규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hwpx조문 하나하나에 대한 개정 사유. 조문 단위로 보려면 이 문서.원본 ↗보존본 ↓
- PDF법령안(법령안) 해양경찰청 소속 경찰공무원 임용에 관한 규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pdf개정안 전문. 현행↔개정안 대비는 이 문서 안에 있습니다.원본 ↗보존본 ↓
- HWPX법령안(법령안) 해양경찰청 소속 경찰공무원 임용에 관한 규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hwpx개정안 전문. 현행↔개정안 대비는 이 문서 안에 있습니다.원본 ↗보존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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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24-08-29
- 예고 종료2024-10-08
- 공포확인되지 않음
- 시행확인되지 않음
공포·시행일은 예고 단계에서 정해지지 않습니다 — 확정되는 즉시 알려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