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재이용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개정이유 · 주요내용2026-408

개정이유 — 가. ‘목재문화진흥회’를 ‘목재문화산업진흥회’로 변경하는 「목재의 지속가능한 이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이 공포(‘26.4.21)되어, 하위법령 개정을 통해 목재문화산업진흥회 역할을 확대 나. 「목재의 지속가능한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공포·시행 '23.5.16.)에 따라 목재등급평가사 자격 관련 별표를 '별표 1의5'에서 '별표 1의6'으로 변경 * (현행) 시행령 [별표 1의5] 수입 목재 또는 목재제품 검사기관의 지정기준 시행령 [별표 1의6] 목재등급평가사의 자격

1. 가목재문화산업진흥회로의 명칭 정비안 제3조제1항내지제4항, 제10조, 제11조 개정
2. 나국산목재 또는 국산목재제품 확인 업무 수행기관 확대안 제14조제2항 개정
3. 다목재등급평가사 자격 관련 정비안 제15조, 별지 제18호의7서식
4. 라지방자치단체의 종류 정비안 제2조 개정

원문 · 첨부

• HWPX조문별 제·개정 이유서조문 단위(조문별 제개정 이유서) 목재이용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2.hwpx조문 하나하나에 대한 개정 사유. 조문 단위로 보려면 이 문서.원본 ↗보존본 ↓
• HWPX법령안(법령안) 목재이용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hwpx개정안 전문. 현행↔개정안 대비는 이 문서 안에 있습니다.원본 ↗보존본 ↓
• PDF법령안(법령안) 목재이용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pdf개정안 전문. 현행↔개정안 대비는 이 문서 안에 있습니다.원본 ↗보존본 ↓
• HWPX규제영향분석서(규제영향분석서 미첨부 확인서) 목재이용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hwpx신설·강화되는 규제의 비용·편익 분석.원본 ↗보존본 ↓

보존본 — 캣벨이 수집 시점(2026-10-14 12:00)에 내려받아 보관한 사본입니다. 원 게시처에서 내려가도 계속 열람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