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후에너지환경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개정이유 · 주요내용2026-948

개정이유 — 공무원의 전문성과 정책 역량을 높이기 위하여 「전문직공무원 인사규정」에 따라 기후에너지환경부의 정원 38명(5급 38명)을 전문직 공무원 통합 정원으로 전환하고 전문직공무원 정원을 배정할 수 있는 하부조직을 추가하는 내용으로「기후에너지환경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가 개정(대통령령 제00000호, 2026. 11. 00. 공포ㆍ시행)됨에 따라 변경되는 사항을 반영하려는 것임.

1. 가기후·에너지 전문분야 신규 지정안 제12조제7항, 제13조제7항, 제21조제2항, 제48조, 제56조

   – 기후에너지 분야 전문분야 신규 지정에 따른 기후에너정책실(국제협력관 제외), 에너지전환정책실, 온실가스종합정보센터, 전기위원회 사무국 과장·팀장급 보임 직렬에 수석전문관 추가

   – 전문직 공무원을 두는 하부조직 추가

2. 나일반직 5급 정원 38명을 전문직 정원으로 변경안 별표 7, 별표 8

원문 · 첨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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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HWPX규제영향분석서(규제영향분석서 미첨부 확인서) 기후에너지환경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hwpx신설·강화되는 규제의 비용·편익 분석.원본 ↗보존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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