난민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개정이유 · 주요내용2026-445

개정이유 — 「난민법」 제35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6조는 난민인정자의 외국이수 학력을 교육 관계 법령에 따라 인정하도록 하고 있으며, 2025년 4월 정부가 비준한 「고등교육 자격 인정에 관한 글로벌 협약」 제7조는 난민의 외국이수 학력인정을 위한 절차 개발을 당사국의 의무로 부과하고 있음에도 현행 난민법령에는 난민인정자가 학력인정을 받을 수 있는 구체적 절차가 미비한 실정임 이에 난민인정자가 외국에서 이수한 학력을 인정받을 수 있는 절차를 마련함으로써 상위 교육기관 진학 및 취업 등을 용이하게 하여 난민인정자의 안정적인 국내 정착 및 자립을 지원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 난민인정자가 외국에서 이수한 학력을 인정받으려는 경우에는 법무부장관을 거쳐 교육부장관에게 학력인정신청서를 제출하고 교육부장관은 3개월 이내에 난민인정자의 학력인정 여부를 결정하여 통보하게 함(안 제16조)

원문 · 첨부

• PDF조문별 제·개정 이유서조문 단위(조문별 제개정 이유서) 난민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pdf조문 하나하나에 대한 개정 사유. 조문 단위로 보려면 이 문서.원본 ↗보존본 ↓
• PDF법령안(법령안) 난민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pdf개정안 전문. 현행↔개정안 대비는 이 문서 안에 있습니다.원본 ↗보존본 ↓
• HWPX법령안(법령안) 난민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hwpx개정안 전문. 현행↔개정안 대비는 이 문서 안에 있습니다.원본 ↗보존본 ↓
• HWPX규제영향분석서(규제영향분석서 미첨부 확인서) 난민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hwpx신설·강화되는 규제의 비용·편익 분석.원본 ↗보존본 ↓

보존본 — 캣벨이 수집 시점(2026-10-15 12:00)에 내려받아 보관한 사본입니다. 원 게시처에서 내려가도 계속 열람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