난민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개정이유 · 주요내용법무부공고제2021-89호

개정이유 — 난민불인정결정 또는 난민인정 취소？철회에 대한 이의신청 절차를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비대면으로 수행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여 신청인 편의 및 행정 효율성을 제고하는 한편, 부적법한 이의신청에 대한 결정 근거를 마련하여 처분의 적법성을 강화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1. 가전자적 형태의 이의신청 접수사실 통보 근거 마련안 제9조의2

   정보통신망을 통해 이의신청서를 제출받은 경우 그 접수사실을 전자적 형태로 통보할 수 있도록 함

2. 나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이의신청 근거 마련안 제9조의3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이의신청서와 그 밖의 자료를 제출할 수 있도록 함

3. 다정보통신망을 이용한 통지 및 송달 근거 마련안 제9조의4

   이의신청인의 동의가 있는 경우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난민법에 따른 각종 서류를 통지 및 송달할 수 있도록 함

4. 라부적법한 이의신청에 대한 각하 결정 근거 마련안 제11조

   부적법한 이의신청은 각하 결정하고, 이의신청 기각？각하결정통지서를 송달할 수 있도록 함

원문 · 첨부

• HWP조문별 제·개정 이유서조문 단위난민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조문별 개정이유서.hwp조문 하나하나에 대한 개정 사유. 조문 단위로 보려면 이 문서.원본 ↗보존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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