난민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개정이유 · 주요내용2026-446

개정이유 — 난민인정자의 외국이수 학력인정시 필요한 절차와 서식을 신설하는 한편, 난민인정 신청 시 접수공무원이 생계비 및 의료 지원 안내를 하도록 하고, 「생계비 등 지원 신청서」에 개인정보 제3자 제공 동의란을 추가하고 「의료 지원 신청서」에 신청인의 개인계좌를 기재할 수 있도록 하여 난민신청자의 편의를 제고하는 등 현행 제도의 미비점을 보완하려는 것임

1. 가난민인정자 외국이수 학력인정 절차 구체화안 제14조의2, 별지 제21호의2서식, 별지 제21호의3서식

   난민법 시행령 제16조에 따라 난민인정자가 제출하는 「학력인정신청서」 서식과 법무부장관이 교육부장관에게 송부하는 「외국이수학력확인서」 서식을 신설함

2. 나난민신청자에 대한 생계비·의료지원 안내 강화안 별지 제1호서식

   난민신청자가 생계비 지원이나 의료지원을 받기 위해서는 별도의 신청서를 제출하고 지원대상자로 선정되어야 함을 접수공무원이 안내하도록 함

3. 다생계비 지급을 위한 개인정보 제3자 제공 동의란 추가안 별지 제22호서식

   난민신청자 생계비를 카드포인트 방식으로 지급하기 위해 난민신청자의 개인정보를 은행, 카드사 등 금융기관에 제공하는 것에 대한 난민신청자의 동의 여부 기재란 추가

4. 라의료비 지급을 위한 신청인 개인계좌 기재란 추가안 별지 제23호의2서식

   신청인이 이미 진료기관에 의료비를 납부한 뒤 의료 지원을 신청한 경우 신청인에게 의료비를 지급할 수 있도록 신청인의 개인계좌 정보 기재란 추가

원문 · 첨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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