난민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개정이유 · 주요내용법무부공고제2023-444호

개정이유 — 접수증 등에 안내사항을 추가하여 난민신청자의 절차적 권리 보장 및 법 위반을 방지하고, 주요사항 국·영문 병기 및 기존 영문 번역을 개선하는 등 현행 서식상의 미비점을 보완·개선하려는 것임

1. 가‘난민인정 신청 접수증’에 생계비 지원·취업허가 안내 등안 별지 제3호서식

   생계비 지원 신청방법 및 난민신청 후 6개월이 지난 뒤 허가를 받아야 취업을 할 수 있으며 불법 취업 시 처벌을 받을 수 있음을 안내하는 문구를 추가하고, 기존 영문 번역을 개선함

2. 나‘난민면접조서’ 국·영문 병기, 안내사항 추가 등안 별지 제6호서식

   난민면접조서에 영문을 병기하여 난민신청자가 의미를 파악하기 쉽게 하고, 난민신청자 진술의 진정성을 확보하기 위해 거짓 진술 등이 밝혀진 경우 난민인정이 취소될 수 있음을 안내하며, 개인정보보호를 위해 통역인 등의 생년월일 기재란 등을 삭제함

3. 다‘생계비 등 지원신청서’ 오기 정정 등안 별지 제22호서식

   ‘의료비’로 잘못 기재된 서식 내용을 ‘생계비 등’으로 수정하고, 기존 영문 번역을 개선함

원문 · 첨부

• HWP조문별 제·개정 이유서조문 단위(조문별 제개정 이유서) 난민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hwp조문 하나하나에 대한 개정 사유. 조문 단위로 보려면 이 문서.원본 ↗보존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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