난민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개정이유 · 주요내용법무부공고제2021-90호

개정이유 — 난민불인정결정 등 이의신청에 대한 결정의 적법성을 강화하기 위해 부적법한 이의신청에 대한 결정 및 통지 근거를 이 영 제11조(이의신청에 대한 결정 등)에 신설함에 따라 이에 대한 통지 서식을 마련하는 한편, 이의신청인의 절차적 권리 보장을 강화하기 위해 이의신청서 서식을 개정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1. 가이의신청 각하 결정 통지 서식 마련안 제10조 및 별지 제15호 서식

   이의신청 기각결정통지서를 이의신청 기각·각하결정통지서로 개정

2. 나이의신청서 서식 개정별지 제14호 서식

   신청인이 이의 사유를 구체적으로 소명할 수 있도록 하고, 의견 진술 필요 여부를 기재하도록 하는 등 신청서 기재 항목 보완

원문 · 첨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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