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재정 부정청구 금지 및 부정이익 환수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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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조의2(환수금액 및 제재부가금의 분할납부) ① 행정청은 법 제8조제1항에 따른 환수금액 또는 법 제9조제1항에 따른 제재부가금(환수금액과 제재부가금을 합산한 금액을 포함한다. 이하 “환수금액등”이라 한다)을 납부해야 하는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 환수금액등을 한꺼번에 납부하기 어렵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분할납부하게 할 수 있다. 1. 재해 또는 도난 등으로 재산에 현저한 손실을 입은 경우 2. 경제 여건이나 사업 여건의 악화로 사업이 중대한 위기에 처한 경우 3. 환수금액등을 한꺼번에 납부하면 자금 사정에 현저한 어려움이 예상되는 경우 4. 그 밖에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에 준하는 경우로서 행정청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② 제1항에 따른 환수금액등의 분할납부를 신청하려는 자는 제1항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함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그 납부기한의 10일 전까지 행정청에 신청해야 한다. ③ 행정청은 제1항에 따라 분할납부 결정을 한 경우 환수금액등을 납부해야 하는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분할납부 결정을 취소하고 환수금을 한꺼번에 징수할 수 있다. 1. 분할납부하기로 한 환수금액등을 각 분할된 납부기한까지 내지 않은 경우 2. 강제집행, 경매의 개시, 파산선고, 법인의 해산, 국세 또는 지방세 강제징수 등의 사유로 환수금액등의 전부 또는 나머지를 징수할 수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 3. 그 밖에 제1호 및 제2호에 준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 ④ 제1항에 따라 분할납부를 하게 하는 경우 각 분할된 납부기한 간의 간격은 3개월 이내로 하며, 분할 횟수는 12회 이내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