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사랑상품권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개정이유 · 주요내용2026-1225

개정이유 — 농어촌 지역의 지역사랑상품권 사용처를 확대하여 지역 주민의 지역사랑상품권 이용 편의를 높이기 위하여 「지역사랑상품권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이 개정(법률 제21739호, 2026. 6. 2. 공포, 2026. 12. 3. 시행)됨에 따라, 동법 제7조제2항제2호 단서에서 부령으로 정하도록 위임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1. 가

   일정한 농촌ㆍ어촌 지역에 소재한 생산자단체의 사업장 중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여 지역사랑상품권 가맹점 등록 거부 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는 지역범위와 사업장 유형의 기준

   1) 식료품ㆍ생활필수품을 판매하는 사업장의 경우 유사업종이 없거나 있더라도 접근성이 현저히 낮은 읍ㆍ면지역, 농림어업용 자재를 판매하는 사업장의 경우 동일한 사업장이 없는 면 지역으로 정함

   2)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3조제5호 및 「수산업ㆍ어촌 발전 기본법」 제3조제6호에 따른 생산자단체가 직접 운영하는 사업장으로서 별표에서 정하는 업종을 영위하는 사업장으로 정함

원문 · 첨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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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HWPX규제영향분석서(규제영향분석서 미첨부 확인서) 지역사랑상품권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hwpx신설·강화되는 규제의 비용·편익 분석.원본 ↗보존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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