후계농어업인 및 청년농어업인 육성ㆍ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개정이유 · 주요내용2026-542

개정이유 — 「개인정보 보호법」 제24조 및 제24조의2에 따라 주민등록번호 등 고유식별정보를 처리하기 위해서는 법령에 명시적인 근거를 마련해야 하므로, 후계농어업경영인 등의 선정 및 지원 업무 등 「후계농어업인 및 청년농어업인 육성ㆍ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사무를 원활히 수행할 수 있도록 고유식별정보의 처리에 대한 조항을 신설하려는 것임

1. 가

   「개인정보 보호법」 제24조 및 제24조의2에 의거하여 주민등록번호 등 고유식별정보를 처리하기 위해서는 법령에 명시적인 근거를 마련해야 함에 따라 고유식별정보의 처리에 대한 조항을 신설(안 9조 신설)

원문 · 첨부

• HWPX조문별 제·개정 이유서조문 단위(조문별 제개정 이유서) 후계농어업인 및 청년농어업인 육성ㆍ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hwpx조문 하나하나에 대한 개정 사유. 조문 단위로 보려면 이 문서.원본 ↗보존본 ↓
• HWPX법령안(법령안) 후계농어업인 및 청년농어업인 육성ㆍ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hwpx개정안 전문. 현행↔개정안 대비는 이 문서 안에 있습니다.원본 ↗보존본 ↓
• PDF법령안(법령안) 후계농어업인 및 청년농어업인 육성ㆍ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pdf개정안 전문. 현행↔개정안 대비는 이 문서 안에 있습니다.원본 ↗보존본 ↓
• HWPX규제영향분석서(규제영향분석서 미첨부 확인서) 후계농어업인 및 청년농어업인 육성ㆍ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hwpx신설·강화되는 규제의 비용·편익 분석.원본 ↗보존본 ↓

보존본 — 캣벨이 수집 시점(2026-10-21 12:00)에 내려받아 보관한 사본입니다. 원 게시처에서 내려가도 계속 열람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