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ㆍ18민주화운동 관련자 보상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개정이유 · 주요내용2026-1275

개정이유 — 「5ㆍ18민주화운동 관련자 보상 등에 관한 법률」의 개정으로 성폭력 피해자에 대한 보상금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함에 따라, 성폭력 피해보상금 산정기준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을 정하고 성폭력 피해의 조사ㆍ심의체계를 보완하는 한편, 보상지원위원회 운영, 관련 서식 및 법령 문구 등 현행 제도의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1. 가보상지원위원회 구성 및 위원 해촉기준 정비안 제2조

   성평등가족부장관을 보상지원위원회 위원에 추가하고, 위촉위원의 해촉기준을 마련함.

2. 나성폭력피해조사소위원회의 설치ㆍ운영안 제8조

   성폭력 피해의 인정 및 피해 정도 등을 전문적으로 조사하기 위한 성폭력피해조사소위원회를 설치함.

3. 다성폭력 피해유형 및 보상기준 마련안 제12조의2, 별표 6 및 별표 7

   성폭력 피해유형을 구체화하고, 노동력 상실률을 기준으로 중대유형ㆍ중복피해ㆍ특수피해 등에 따른 가산기준을 마련함.

4. 라성폭력 피해 심의ㆍ결정 원칙 마련안 제12조의2

   성폭력 피해의 특수성을 고려하여 심의ㆍ결정하고, 성차별적 의식ㆍ관행에 따른 불이익 및 2차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함.

5. 마보상금 등 지급 관련 서식 정비안 별지 제1호ㆍ제6호ㆍ제7호서식

   관련자 유형별 지급신청서 체계를 재구성하고, 성폭력 피해 보상 관련 신청ㆍ결정사항 및 행정소송 관할법원 표기를 정비함.

6. 바법령 문구 정비안 제24조

   띄어쓰기 및 일본어 투 표현 등 일부 문구를 정비함.

원문 · 첨부

• HWPX조문별 제·개정 이유서조문 단위(조문별 제개정 이유서) 5ㆍ18민주화운동 관련자 보상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hwpx조문 하나하나에 대한 개정 사유. 조문 단위로 보려면 이 문서.원본 ↗보존본 ↓
• HWPX법령안(법령안) 5ㆍ18민주화운동 관련자 보상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hwpx개정안 전문. 현행↔개정안 대비는 이 문서 안에 있습니다.원본 ↗보존본 ↓
• PDF법령안(법령안) 5ㆍ18민주화운동 관련자 보상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pdf개정안 전문. 현행↔개정안 대비는 이 문서 안에 있습니다.원본 ↗보존본 ↓
• HWPX규제영향분석서(규제영향분석서 미첨부 확인서) 5ㆍ18민주화운동 관련자 보상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hwpx신설·강화되는 규제의 비용·편익 분석.원본 ↗보존본 ↓

보존본 — 캣벨이 수집 시점(2026-10-14 12:00)에 내려받아 보관한 사본입니다. 원 게시처에서 내려가도 계속 열람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