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공사업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개정이유 · 주요내용2026-924

개정이유 — 일반용 전기공사 실적 신고 대상 기준금액을 상향하여 공사업자의 행정 부담을 완화하고, 위임·위탁근거 및 행정처분 근거를 명확히 하여 법령 간 정합성을 확보하려는 것임

1. 가「전기공사업법 시행령」 일부개정(대통령령 제34470호)에 따른 위임근거 정비 및 지정공사업자단체의 자료 제출요청 권한 근거 명시안 제12조, 제 17조
2. 나일반용 전기공사 실적 신고 대상을 도급금액 500만원 미만 공사에서 1천만원 미만으로 확대안 제18조, 별지 제25호서식, 별지 제31호서식
3. 다「전기공사업법」일부개정(법률 제18096호)으로 불법 하도급 또는 재하도급 시 시정명령을 거치지 않고 영업정지가 가능함에 따라 행정처분 부과기준 정비안 별표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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