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공사업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개정이유 · 주요내용

개정이유 — 전기공사업체가 일시적으로 등록기준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등록취소의 예외로 인정받을 수 있도록 전기공사업 개정법률이 공포(법률 제12139호, 2013.12.30. 공포)됨에 따라 이에 관련된 세부규정을 마련하고자 함.

1. 가

   일시적 등록기준 미달 사유를 회생계획의 수행에 지장이 없고 회생절차의 종결을 받고 회생계획을 수행중인 경우 등으로 정함안 제14조의2 신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