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공사업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개정이유 · 주요내용산업통상자원부공고제2024-494호

개정이유 — 태양광 발전설비는 전력계통을 차단하여도 햇빛을 받는 경우 전력이 생산되어 해체공사시 안전사고가 발생할 수 있는 위험 이 있어, 태양광 발전서비의 해체공사시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전문성을 갖추 업자가 수행할 필요성이 제기됨에 따라 「전기 공사업법」 제2조(정의)에 따른 전기공사의 정의에 전기설비 등의 설치·유지·보수하는 공사에 해체하는 공사가 추가하도록 법 률이 개정되어, 입법 취지에 맞게 태양광 발전소의 해체공사만 전기공사에 해당하도록 시행령을 개정하고자 함

주요내용 — 「전기공사업법」 일부개정(법률 제20205호)에 따라 전기공사에 전기설비의 해체공사도 포함됨에 따라, 입법 취지에 맞게 태양광 발전공사만 전기공사에 해당하도록 시행령 제2조(전기공사) 규정을 정비함

원문 · 첨부

• HWP조문별 제·개정 이유서조문 단위(조문별 제개정 이유서) 전기공사업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hwp조문 하나하나에 대한 개정 사유. 조문 단위로 보려면 이 문서.원본 ↗보존본 ↓
• PDF법령안(법령안) 전기공사업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pdf개정안 전문. 현행↔개정안 대비는 이 문서 안에 있습니다.원본 ↗보존본 ↓
• HWP법령안(법령안) 전기공사업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hwp개정안 전문. 현행↔개정안 대비는 이 문서 안에 있습니다.원본 ↗보존본 ↓

보존본 — 캣벨이 수집 시점(2026-08-11 18:05)에 내려받아 보관한 사본입니다. 원 게시처에서 내려가도 계속 열람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