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공사업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개정이유 · 주요내용산업통상자원부공고제2024-286호

개정이유 — 전기공사업자 수급자격의 추가제한 금지 및 중소공사업자 지원을 위한 조치 규정의 적용대상에 「지방공기업법」에 따른 지방공기업을 추가하고, 공사업자가 시공관리책임자의 지정에 대해 통지시기를 명확히 규정한 전기공사업법이 개정됨에 따라 대통령령에 위임된 사항을 정비하고자 함

주요내용 — 「전기공사업법」 일부개정(법률 제19812호)에 따라 동 법률에서 대통령령으로 위임한 시공관리책임자의 통지 방법 및 절차 등을 규정하고, 중소공사업자 지원을 위한 조치 규정을 정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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