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공사업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개정이유 · 주요내용산업통상자원부공고제2025-102호

개정이유 — 전기공사기술자 인정제도에 대한 타 법령과의 형평성 제고 및 규제완화를 통해 전기공사업계의 인력란을 해소하고자 중급 전기공사기술자 인정기준을 완화하여 전기관련 비전공자가 일정기간 공사업무 수행을 통해 시공경험을 갖춘 경우 중급 전기공사기술자로 인정하고자 함

주요내용 — 전기 관련 학과 외의 학사 이상의 학위를 취득한 후 9년, 전문학사 학위를 취득한 후 12년 이상 등 전기공사업무를 수행한 사람에 대해 양성교육훈련을 거쳐 중급 전기공사기술자로 인정하고, 인정교육 방법 및 이수기준을 마련함

원문 · 첨부

• HWPX조문별 제·개정 이유서조문 단위(조문별 제개정 이유서) 전기공사업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hwpx조문 하나하나에 대한 개정 사유. 조문 단위로 보려면 이 문서.원본 ↗보존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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