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업기계화 촉진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개정이유 · 주요내용2026-526

개정이유 — 농업기계 이중가격* 또는 담합 등 부당행위를 한 제조업자등에 대해 2년의 범위에서 자금이 지원되는 농업기계의 제조업자등에서 제외하고, 자금 지원 규모 산정을 위한 실태조사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농업기계화 촉진법」 개정(법률 제21837호, 2026. 7. 7. 공포, 2027. 1. 8. 시행)에 따라, 법률의 시행을 위해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 농업기계 임대사업소의 임대료 감면제도의 운영상 미비점을 보완하려는 것임 * 정부 정책자금 지원의 대상이 되는 농업기계 판매시 해당 자금을 지원받지 아니하는 자에게 판매하는 동일한 농업기계의 가격을 초과하여 판매한 경우

1. 가부당행위에 대한 자금 지원 제외 기준과 절차, 방법 등 필요한 사항안 제1조의3, 별표 제1의2 신설
2. 나자금 지원 대상 농업기계의 실태조사 등에 필요한 사항안 제1조의6 신설
3. 다농기계임대사업소 이용 취약계층 농업인에 대해 임대료를 50% 이내에서 감면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안 별표1의3 1호마목 신설
4. 라임대료 감면기준의 중복 적용 방지에 필요한 사항안 별표1의3 1호바목 신설

원문 · 첨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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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HWPX규제영향분석서(규제영향분석서) 농업기계화 촉진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hwpx신설·강화되는 규제의 비용·편익 분석.원본 ↗보존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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