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개정령안

개정이유 · 주요내용2026-1310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 국제기준에 맞추어 국토교통부 항공정책실과 국토교통부 소속기관인 지방항공청의 공항 건설 및 운영에 대한 감독 기능을 강화하고, 국토교통부 소속기관인 지방항공청과 국토교통부 소속 책임운영기관인 항공교통본부에서 분산하여 수행하고 있는 항공교통관제 기능을 항공교통본부로 일원화화며,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원문 · 첨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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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HWPX규제영향분석서(규제영향분석서 미첨부 확인서) 국토교통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개정령(안).hwpx신설·강화되는 규제의 비용·편익 분석.원본 ↗보존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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